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모방 증가, 정부가 나섭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불닭, 비비고 등 유명 K-푸드 브랜드를 위조하거나 모방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막기 위해 AI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1만 건의 위조상품을 차단했으며, 틱톡 등 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의 MOU를 8개사로 확대해 위조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기업에는 상표 무효심판, 행정 단속, 민형사 소송 등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지원합니다. 미국, 중국 등 해외 8곳에 마련된 해외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현지 로펌과 연계한 법률 자문이나 경고장 대응 같은 초기 대응 지원도 확대합니다. 이밖에 수출 기업의 해외 상표권 확보를 위한 비용 지원과 'IP 분쟁닥터'의 맞춤형 교육도 늘어납니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를 활용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맞춤형 분쟁대응전략 제공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 지식재산처
2026년,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로 바뀝니다
학생들이 겪는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은 복합적인 경우가 많아 교직원 1~2명이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높이기 위해 2026년부터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이 제도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는 논의 절차를 통해 대상 학생을 선정하며, 사안별로 관련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 없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과 외부기관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센터는 지역 자원과 협력망을 통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사업이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