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Arch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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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분야의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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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 2. 25.
외국인 관광객 '2030년 3천만 시대' 열어젖힌다…전역 확장·부당행위 근절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된 현타를 타파하고 관광 지형을 전역으로 확장해 2030년 3천만 관광객 시대를 목표로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 지역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방공항·크루즈 인프라와 출입국 제도를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고, 강진군 반값여행처럼 비용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는 정책을 확대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과도한 호객행위 등 여행객 발길을 돌리는 부당행위를 뿌리 뽑아 품격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 문화를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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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6. 2. 23.
해외 K-푸드 위조 차단, 2026년부터 '학생맞춤 통합지원' 시행
K-브랜드 보호를 위해 AI로 지난해 21만 건의 위조상품을 차단하고, 틱톡 등 8개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로 전환됩니다.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하며, 필요시 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심층 진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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