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의 '심장' 희토류, 정부가 비상대책에 나섭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희토류 17종 전체가 정부의 핵심광물로 지정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수급 위기를 넘어 장기적으로 희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판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의 1호 정책입니다.
수급 위기 관리: 희토류 17종, 이제 '핵심광물'입니다
희토류는 희소성이 높고 대체가 어려워 가치가 매우 크지만, 공급망이 불안정할 경우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희토류 17종을 전부 핵심광물로 지정하여 정부 차원의 우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희토류 수출입코드(HSK코드)를 신설하고 세분화해 어디서 얼마만큼 들어오고 나가는지 수급 분석을 강화합니다.
확보처 다각화: 해외 자원 개발 예산, 285억 원 늘었다
원천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확보처를 다각화합니다. 특히 민간 기업이 해외에서 광산을 개발할 때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 올해 해외자원개발 융자 예산을 67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285억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아울러 융자 지원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하는 등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내재화와 기술 확보: R&D 펀드 조성과 규제 개선
희토류를 직접 생산하고 재활용하는 '내재화'를 위해 국내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와 규제 합리화를 추진합니다. 또한 희토류를 대체하거나 사용을 줄이고(저감), 다시 쓰는(재자원화) 기술 개발을 위한 R&D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혁신펀드 내에 희토류 R&D 펀드도 신규로 만들어 관련 기술과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우리 국가 경쟁력은 산업자원 안보에 달려 있으며, 안정적 희토류 공급망 관리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