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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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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2026. 2. 25.

중수청 수사 대상 9개→6개 축소…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정부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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