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 필요 71.6%, 받은 사람 33.7%… 의무교육 빼면 8.8%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1.6%였지만, 실제 교육을 받아 본 사람은 33.7%에 그쳤다. 산업안전·성희롱 예방 같은 사업장 의무교육을 빼면 경험률은 8.8%까지 내려갔다.

참여를 막는 것은 정보 부족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 부족이 35.0%로 가장 많았다. 시간 부족이 26.7%, 접근성 문제가 20.9%로 뒤를 이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은 6.1%에 머물렀다.

교육이 필요한 이유로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싶다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내용은 임금·수당 관련 권리가 53.0%, 근로계약서 작성·확인 방법이 47.0%였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교육은 산업안전에 몰려 있어 수요와 공급이 어긋났다.

집단별로 드러난 공백

생애주기별로는 청년·구직자의 학교 노동교육 경험률이 20.3%였다. 경력전환자는 필요하다는 인식과 실제 경험률의 차이가 48.3%p로 7개 집단 중 가장 컸다. 시니어는 필요성 인식이 77.0%로 가장 높았지만, 의무교육을 뺀 경험률은 6.9%로 가장 낮았다.

노동형태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 재직자의 43.7%가 사업장에서 노동교육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프리랜서의 교육 경험률은 17.5%였다. 플랫폼종사자는 72.2%가 관련 교육이나 정보를 접했으나, 자신의 상황에 맞았다는 응답은 17.3%였다. 이주노동자는 54.2%가 언어를 참여 장벽으로 꼽았다.

제시된 과제와 후속 계획

연구진은 중·고교 교육과정의 노동교육 시수 확보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인권교육 법제화와 교육예산 확보도 포함됐다. 강사·교사 양성과 표준 교안 개발·보급, 전국 단위 협의체와 거버넌스 구축도 과제에 올랐다.

교육원은 조사 결과를 '고용노동교육 2.0' 추진과 전 생애 노동교육 사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책자로 발간해 전국 노동권익센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이번 조사는 노동존중 실현과 시민교육 강화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는 설문 외에 교육청·지자체·공공기관 등 운영기관의 현황조사와 심층면접을 병행했다. 이종선 교육원장은 국가 노동교육 허브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