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이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받는다.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이 중심이다.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 쓰는 사업장은 산업안전 분야까지 합동점검을 받는다.
누가 대상인가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의 업종으로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이 제시됐다. 감독관은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지켰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살핀다. 서울 성동구 소재 사업장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성동구가 따로 꼽힌 데는 국정감사가 영향을 줬다.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고려해 집중점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합동점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과 산업안전 부문이 함께 나간다. 인가받은 시간을 지켰는지, 노동자 건강을 지킬 조치를 적정하게 했는지가 점검의 중심이다.
감독 배경과 사후 조치
임금노동자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2025년 1,846시간으로 줄었다. 그래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짜 야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 초과근무가 지적됐다.
감독에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등의 조치가 따른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근무체계 개편으로 사업장이 스스로 장시간 노동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