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공시 반복 위반 과태료 최대 50% 가중, 감경 규정 삭제

11월 9일부터 공시의무를 반복해서 어긴 기업은 과태료를 더 무겁게 물게 된다. 반복 위반 가중 비율은 최대 20%에서 50%로 오른다. 반면 지연 일수와 최초 위반에 따른 감경은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태료 부과 고시 두 건을 함께 고쳤다.

반복 위반 가중

종전에는 최근 5개년간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했다. 4~6회는 10%, 7회 이상은 20%였다. 개정 후에는 반복 위반이 1회면 10%, 2회면 30%, 3회 이상이면 50%가 가중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50개 이상 기업이 2회 이상 반복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종전 기준으로는 반복 위반을 억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위반횟수를 세는 방식도 바뀌어, 종전에 포함되던 점검연도의 위반은 이제 빠진다.

없어진 감경 규정

공시가 늦어질수록 과태료를 깎아 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종전에는 30일 이하 20%에서 3일 이하 75%까지 감경됐다. 공정위는 이 감경이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 규정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든 예로,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늦게 공시하면 하루 10만 원씩 29일분이 더해진다. 여기에 20%가 다시 깎여 가산 효과가 사실상 상쇄됐다. 하루 가산액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이 5만 원,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이 10만 원이다.

최초 위반 감경도 없어진다. 종전에는 최초 위반이거나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20%를 깎았다. 신규 지정 직후 감경 50%와 겹치면 70%까지 줄었다. 이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에만 적용됐다.

소규모회사의 기본금액 상한도 폐지된다. 종전에는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길 수 없었다. 소규모회사는 그 금액이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10억 원 이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50억 원 이하인 회사다. 공정위는 기본금액과 최종 단계 모두에서 재무상태를 보아 중복 감경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적용 시점

개정 고시는 11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공시기한이 시행일 전에 도래한 건에는 종전 고시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이 시장 감시 기능 강화와 부당한 경제력 집중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