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이 추계모형의 설계·운용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다. 정부는 법인세·양도세 모형 재설계와 제도 개편을 근거로 들었다.
재설계한 추계모형
정부는 2021~2024년 경기 여건 급변 등으로 큰 세수 오차가 반복돼 추계 과정 전반을 고쳤다고 밝혔다. IMF 기술자문 등을 거쳐 감사원이 지적한 법인세·양도세 모형을 다시 설계했다. 법인세는 여러 단계로 과세표준을 구하던 방식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에 증가율을 반영해 바로 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양도세는 전년도 실적에 부동산 가격·거래량 증가율을 반영하던 방식에서 회귀분석 모형으로 옮겼다.
올해 바뀐 운영 방식
올해 2월에는 세수추계위원회가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됐다.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 모형이 들어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9월 세입예산 재추계도 의무가 됐다. 정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으로의 계획
정부는 앞으로 정부기관·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해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