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민관 TF, 11월 브뤼셀서 유럽의회 설득 나선다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가 28일 2차 회의를 열고 현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11월에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뤼셀을 찾아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현지에서 무엇을 했나

이번 회의는 10월 15일 출범한 TF의 후속 회의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그사이 신통상전략지원관은 10월 20~21일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의원 8명을 만났다. 기업에 대한 차별을 막고 신뢰 파트너국 동등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일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EU 집행위에 우려를 전했다.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담겼다.

민관은 어떻게 나누나

회의에서는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이 주요 쟁점으로 점검됐다. 대응 방향은 EU 투자·고용과 공급망 기여를 앞세운 설득 강화로 정했다. 무역협회와 KOTRA 등은 EU 입법 동향과 현지 아웃리치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맡아 강화하고 있다. EU 진출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로 공동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구체화하는 중이다.

11월 브뤼셀 방문에서 정부는 업계의 우려가 입법 과정에 반영되도록 설득에 집중할 계획이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기업 사무소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