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 4명을 선정하고 11월 3일 시상식을 열었다. 주공적자는 1,000만원, 부공적자는 35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포상금제와 포상 내용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주는 제도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표창도 함께 수여됐다.
휴대전화 부정사용 차단
김동현 사무관이 주공적자, 김명재 주무관이 부공적자로 선정됐다.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되고,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은 2만 대로 파악된다.
이들이 시행한 종합대책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확인이 강화됐고, 대포폰의 불법성 고지가 의무가 됐다. 범부처 합동 점검에서는 부정 개통 사업자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김동현 사무관은 통신사 등과 협의해 정책을 만들고 법령 개정 등 전반을 맡았다. 김명재 주무관은 법령 개정 실무와 중앙전파관리소와의 합동 점검 등을 담당했다.
연구비 자율성과 서식 간소화
서승호 사무관이 주공적자, 최원영 사무관이 부공적자로 선정됐다. 연구자는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를 쓸 수 있게 됐다. 간접비는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기존 2,171개이던 국가연구개발 행정서식 가운데 연구자가 직접 내야 할 서식은 154개로 줄었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약 40만 건의 서식 제출이 줄고 연구행정 시간 약 2만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호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듣고 세부기준을 정해 연구자에게 알리는 일을 맡았다. 최원영 사무관은 서식을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하고 폐지와 표준화·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혁채 1차관은 공적자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