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변경안 31개 기관 반영… 의견은 4일까지 온라인 접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접수가 11월 4일까지 이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 변경안에는 이전 대상 44개 기관 가운데 31개 기관, 정원 5,460명이 먼저 담겼다.

변경안에 담긴 기관

정부는 10월 13일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9,929명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기는 계획을 내놓았다. 대상 기관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효율성 강화, 정책 협의·조정, 행정기능 집적 필요성 등을 종합해 정했다. 이번 변경안은 이 가운데 현행 법령으로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을 먼저 반영했다.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을 따져 이전계획을 추가로 변경고시한다.

이전 시기와 비용

변경안에 든 31개 기관은 청사 확보 방식에 따라 이전 시기가 갈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기관, 1,831명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2027년까지 옮긴다.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8개 기관, 3,629명은 신축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한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청사 이전에 약 557억 원, 신축청사 건립에 약 1조 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됐다.

의견 내는 방법과 이후 절차

공청회는 이전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국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KTV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현장에 가기 어려운 국민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이나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청회와 온라인으로 모은 의견을 반영한다. 이후 관계 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