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8% 올랐고, 같은 날 김장 할인과 장시간 노동 감독 등 생활과 맞닿은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 전승자 치료비 지원은 11월 4일부터, 이전계획 변경안 온라인 의견은 11월 4일까지 접수한다. 새만금 개발 목표는 2035년으로 당겨졌고, 공장 입지 진단은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해졌다.
10월 물가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2%,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보다 0.1%, 1년 전보다 2.6%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 3.8%, 1년 전보다 6.2% 내렸다.
김장 할인
김장재료를 사는 소비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6일까지 이어지는 대책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농수산물 할인에는 총 640억 원이 들어가며 최대 50% 할인이다. 농산물은 마트 등에서 최대 40%, 농할상품권은 20% 선할인이고 고령층은 11월 2~8일, 전체는 11월 9~15일에 산다.
공장 입지 진단
공장을 세우려는 국민과 기업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입지매력도 분석으로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는 조회·진단·추천이 가능하고, 3D 상세 분석은 PC에서만 제공된다. 사전진단은 그동안 PC로만 쓸 수 있었다. 새 기능은 11월 4~6일 킨텍스 K-Geo Festa에서 체험할 수 있다.
장시간 노동 감독
11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이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받는다. 정보통신업, 숙박·음식점업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이 중심이며 성동구 소재 사업장은 집중점검 대상이다. 근로시간 한도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살피고,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하는 곳은 합동점검을 받는다.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등이 따른다.
새만금 개발 단축
새만금 개발 목표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앞당겨졌다. 10월 28일 새만금위원회가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산업용지는 23㎢에서 37.5㎢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7GW에서 10GW로 늘어난다. 산업·도시용지 중심 169.6㎢는 공공주도로 개발하고, 전략적 유보지 12.2㎢를 새로 둔다.
전승자 치료비
암 진단을 받은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는 치료비나 간병비 중 하나를 골라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명예보유자이며 2023년 11월 이후 본인이 낸 비용이 해당한다. 신청은 11월 4~24일 전승지원 통합플랫폼에서 받고 20명 내외를 11월 중 선정한다. 그동안 의료복지는 입원위로금 지원과 의료급여 수급자격 부여 등에 그쳤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정부는 44개 기관, 9,929명의 세종 이전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변경안에는 현행 법령으로 가능한 31개 기관, 5,460명이 먼저 담겼고, 나머지 13개 기관 4,469명은 법령 개정 후 추가 고시된다. 임차청사 23개 기관은 2027년까지, 신축청사 8개 기관은 2031년까지 옮긴다. 의견은 11월 3~4일 국민생각함과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