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에서 통합 할인 행사가 열리고, 28일부터는 AI 건강 챗봇을 쓸 수 있다. 12월 21일에는 해외조달 유망기업 지정 접수가 시작되고, 내년 1월 25일부터는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서류를 받는다.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확정, 주택공급 점검회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재결도 함께 나왔다.
코그페 할인, 무엇이 얼마나
제2회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리며 참여 기업은 4만여 곳이다. 김장재료는 12월 2일까지 최대 40%, 한우는 11월 8일까지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다. 행사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은 수도권 8%에서 13%, 비수도권 10%에서 15%, 인구감소지역 12%에서 17%로 오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평소 7%에서 10% 할인되고, 완성차 5개 업체 할인은 11월 1일 시작한다.
AI 건강 챗봇 이용법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에서 10월 28일부터 누구나 24시간 AI 건강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 키·몸무게와 생활습관에 관한 간이 설문을 작성하면 또래와 비교한 건강 위치와 만성질환 위험도가 신호등과 그래프로 나온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 수칙과 수면·운동·식습관도 물어볼 수 있다. 챗봇에는 20년간 쌓인 500만 건 이상의 국가 건강조사 자료가 활용됐다.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
전국 지방정부는 10월 28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되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서류는 내년 1월 25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받으며, 신청 전 주민·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으면 평가에서 빠진다. 올해는 군산시·제천시·증평군·천안시 4곳이 지정됐고, 내년 상반기에 2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G-PASS 지정 개편
해외조달 유망기업(G-PASS) 지정 주기는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등급 산정에 수출실적이 반영된다. 2단계 심사와 신청 기업 전수 현장점검이 도입되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기업의 '영구 신청불가' 제도는 없어진다. 2027년 지정은 4회이며 1차 접수는 12월 2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주택공급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총리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었다고 평가했다. 수원 영통1구역 현장 애로사항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민간 정비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3기 신도시 입주는 12월 인천계양부터 본격화되며, 총리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 구축에 협력을 요청했다.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이 10월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4대 정책분야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이다. 세부과제는 기본과제 118개와 도전과제 7개로 짰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 전에 내려진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이 정지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 사건은 기한이 8월 21일인 통지서를 8월 6일 발급하고도 8월 10일 처분을 결정했고, 다른 사건은 결정 뒤에 통지서가 발급됐다. 위원회는 진술서의 동의 표시를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명백한 뜻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