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 의결… 공항·항만 감시기 협조기관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27일 제2026-17회 회의를 열어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한수원이 신청한 고리 3·4호기 계속운전 허가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은 제2026-16회 회의(10월 15일)에 처음 올랐다. 원안위는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운영변경허가 신청 내용을 종합 검토했다. 그 결과 계속운전 기간 안전성을 확보할 안전 여유도가 있고 관련 기준도 충족한다고 확인했다.

고리 3호기는 1984년, 4호기는 1985년 운영허가를 받았다. 설계수명 40년은 3호기가 2024년 9월 28일, 4호기가 2025년 8월 6일 만료됐다. 한수원은 만료일부터 10년 연장을 위해 2022년 9월 26일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냈다. KINS 안전성 심사와 약 6개월의 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 상정됐다.

재가동까지는 절차가 남아 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설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했는지 현장에서 확인한 뒤 재가동을 승인할 예정이다.

공항·항만 감시기 협조기관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에 협조해야 하는 기관에 관세법상 화물관리인과 통관우체국이 들어간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설치 대상 기관을 시행령에 적기 위한 것이다.

이전과 달라진 점·일정

개정 전에는 원안위가 항공교통사업자·항만시설운영자에 위탁하고, 이들이 실제 터미널·부두운영자에 재위탁했다. 개정 후에는 두 부류 모두 원안위의 위탁 대상이다. 법 개정은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2027년 4월 21일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