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주택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 착공 관리를 강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연말 착공 관리

착공은 연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총리는 사업별 진행 상황을 더 면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에는 계획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라고 당부했다. 자료는 수도권 공급물량의 80%를 민간부문이 차지한다고 적었다.

총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8월 13일 주택·금융대책 발표 이후 범부처 점검회의와 현장방문을 이어 왔다.

민간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민간 정비사업은 추진속도를 높이라는 당부를 받았다. 총리는 10월 13일 수원 영통1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거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연 현황과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처가 공급절차 전면 재검토, 원형지 분양, 토지수용절차의 입법적 보완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세운다. 3기 신도시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된다. 총리는 세밀한 초기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보 공개

주택공급 일정을 국민이 쉽게 확인하도록 디지털 상황판 구축도 논의됐다. 총리는 관계부처에 필요한 예산과 정보연계 등 협력을 요청했다. 정부는 계획 대비 공급실적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