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의견제출 기한 전에 결정하면 그 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취소했다.
세 사건의 처분 시점
ㄱ씨 사건에서 경찰서장은 8월 10일 정지처분을 정했다. 사전 통지서는 이틀 뒤인 8월 12일에야 발급됐다. ㄴ씨 사건에서는 8월 11일 통지서를 발급하며 같은 날 처분까지 결정했다.
ㄷ씨에게는 8월 6일 통지서가 발급됐고, 의견제출 기한은 8월 21일까지였다. 그런데 경찰서장은 기한이 남은 8월 10일 처분을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세 건 모두 인용 재결했다.
적용된 법령
도로교통법은 경찰서장이 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말이나 진술서로 이의를 낼 수 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행정절차법은 당사자가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고 분명히 밝힌 경우 등이 아니면 의견을 낼 기회를 주도록 한다.
동의 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ㄱ씨가 진술서에 기한 내라도 절차 진행에 동의한다고 표시한 사실도 있었다. 중앙행심위는 이 문구가 임의로 추가된 것이고, 의미를 충분히 모른 채 표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진술서 서식은 이의의 내용을 적는 용도라는 점도 짚었다. 그래서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법령과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