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과징금을 받은 병·의원은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를 업무정지로 바꿔 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런 취지의 재결을 내렸다.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면 사후에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사건 경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업무정지를 내리거나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ㄱ의료재단은 2022~2024년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총 2억여 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복지부장관은 업무정지 76일에 해당한다고 사전통지하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안내했다.
재단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 불편이 커진다며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하고 12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이후 업무정지 76일에 갈음해 부당청구액의 5배인 1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변경 요구와 기각 이유
재단은 매출이 줄어 과징금을 내기 어렵고 노후 건물 방수공사도 해야 한다며 업무정지로 바꿔 달라고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라는 점이 이유로 꼽혔다.
재단이 처음에는 이용자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을 신청했던 점도 근거가 됐다. 병원 공사는 처분과 상관없이 진행됐어야 한다는 점도 들었다. 행정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적법한 처분을 사후에 임의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점도 이유다.
위원장 설명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당사자의 사정이나 의사에 따라 처분을 나중에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