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단 재생사업 3곳 공모… 11월 24일까지 제안서 접수

노후 산업단지를 둔 지방정부는 11월 24일까지 재생사업 제안서를 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대상지 3곳을 고를 계획이다. 제안서를 쓰는 지방정부는 국토연구원의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국비 얼마나, 무엇을 평가하나

재생사업은 노후 산단의 기반시설을 고치고 넓히는 데 국비를 대는 사업이다. 기반시설 정비·확충 비용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500억원이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올해 공모는 균형성장, 녹색전환, 근로자 안전·편의 증진에 무게를 둔다. 균형성장 쪽에서는 평가 때 지방우대지수를 가점으로 쓴다. 정부는 재정비 수요가 크지만 여건이 어려운 지방정부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녹색전환 분야에서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지원한다. 근로자 안전 분야에서는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주차전용건축물을 지으면 주차 외 공간을 카페나 도서관 같은 지원시설로 쓸 수 있다.

대상과 일정

대상은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이며, 준공 후 20년이 지난 곳은 우대한다. 전국 산업단지 1,370곳 가운데 착공 후 20년 이상 된 곳은 520곳으로 38%를 차지한다. 2025년 말 기준이며, 정부는 이런 산단이 2020년대 후반부터 빠르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돼 지원받는 곳은 모두 54곳이다. 이번 공모에서 3곳이 더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