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 목표 연도가 2050년에서 2035년으로 15년 당겨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8일 제35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하고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기본계획은 토지 용도와 하위계획의 기준을 정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공공이 앞서는 개발
산업·도시용지 중심의 169.6㎢는 공공이 주도해 매립하고 개발한다. 이전 기본계획은 2050년까지의 장기 청사진이었지만, 변경안은 2035년까지 추진할 사업 위주로 짜였다. 2021년 계획 수립 이후 바뀐 산업·에너지 여건과 현대차그룹 투자계획도 담겼다.
12.2㎢의 전략적 유보지도 새로 생긴다. 지금은 용도를 정하지 않고 두었다가, 기업 투자나 복합개발 수요가 생기면 산업·도시·관광 등으로 바꿀 수 있는 땅이다.
산업용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용지는 기존 23㎢에서 37.5㎢로 넓어지고,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은 7GW에서 10GW로 늘어난다. 현대차그룹 투자를 위해 농생명용지 3공구 일부 12.4㎢는 에너지용지로 바뀐다. 이 투자계획은 총 8.9조원 규모로, 로봇제조·AIDC·수전해·AI 수소도시·태양광발전으로 이뤄진다.
RE100 산업단지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조성 지원 방안도 들어갔다. 환경 쪽에서는 해수유통 확대 방향, 배수갑문 신설, 수질개선대책이 반영됐다. 농생명 분야에서는 대체 농생명용지를 확보한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국도 26호를 잇는 16.7㎞ 구간이 반영돼 새만금~익산 노선이 추가됐다. 전주완주혁신도시, 김제 도심, 부안IC 인근까지도 도로망이 제시됐다. 인입철도와 국제공항 같은 광역교통·물류 인프라도 제때 갖추기로 했다.
앞으로의 절차와 관련 발표
새만금개발청은 하위계획인 광역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새만금지역 개발지침도 고친다. 용지별 개발 기본계획이 변경된 계획에 맞게 추진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다. 총리는 새만금청, 전북도, 관련 부처가 한 팀처럼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새만금 신항은 올해 부두 2선석이 준공됐으나 배후부지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자로 계획된 배후부지 개발을 공공영역으로 돌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