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2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열린다. 국회에 발의된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의 내용을 나누고 예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왜 개정을 논의하나
이 법은 1972년 제정된 뒤 문화예술 분야의 사실상 기본법 역할을 해 왔다. 1995년과 2007년 두 차례 전부개정을 거쳤지만, 현장 수요와 새 정책 환경을 충분히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체부 담당자는 창작과 예술인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다루는 내용
토론회는 문체부 담당자의 개정안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의 사회로 분야별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창작 활성화, 지역 생태계, 예술 산업, 예술과 기술 융합 등이 주제다. 박영정 박사, 국민성 작가, 김현주 본부장, 신다혜 대표, 민세희 작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일정과 참여 방법
현장 참석자의 의견과 제안은 여기서 수렴한다. 토론회는 문체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나온 의견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