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 28개 지방정부에 구축 권고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납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역도 인터넷과 모바일로 배출 신고와 수수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형평성 방안을 마련해 관련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왜 나왔나

일부 지방정부는 신고·납부 절차가 복잡하고, 배출 규정도 지방정부마다 달랐다. 주민이 스티커 판매소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사 온 주민이 종전 지역에서 쓰고 남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국어 안내가 없어 외국인 주민이 배출 방법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

무엇이 달라지나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이 없는 28개 지방정부는 조례 등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입자의 봉투 사용·교환이 막힌 18개 지방정부는 조례 등을 정비해 방식 하나 이상을 운영해야 한다. 방식은 인증 없이 사용, 인증스티커 부착 후 사용, 전입 지역 봉투로 교환이다.

다국어 안내가 없는 95개 지방정부는 외국인 주민 구성에 맞는 언어로 안내해야 한다. 안내 항목은 봉투 구입·사용 방법, 배출 요일·장소, 분리배출, 대형폐기물 신고 방법 등이다. 누리집, 안내문, QR코드, 픽토그램 활용 방안도 포함됐다.

권익위 설명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으로 주민 불편이 줄고 지역별 행정서비스 격차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