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이렇게 밝혔다.

방미통위는 제재가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안은 이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어떤 보도였나

설명자료는 이날 중앙일보 보도를 계기로 나왔다. 중앙일보는 방미통위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는 구글 429억 원, 애플 208억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 있었다.

방미통위 입장

방미통위는 제재 여부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나온 금액이 확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별도 언급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