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재정수입 관리 전반에서 다섯 가지 지적사항을 냈다. 세수 추계와 세수결손 대응, 국세 외 수입 관리가 점검 분야다. 감사결과는 2026년 10월 1일 확정됐다.

감사 배경과 규모

감사 배경에는 세수결손이 있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2023회계연도에 56조 원, 2024회계연도에 31조 원 부족했다. 정부는 국회 협의와 심의를 거치지 않는 내부거래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채웠다.

2025년 최종예산 기준 총수입은 642.4조 원이다. 국세 수입이 372.1조 원, 국세 외 수입이 270.4조 원이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가 293.7조 원으로 국세 수입의 약 79%를 차지한다. 다만 이 현황은 감사로 검증한 내용이 아니다.

분야별 지적사항

세수 분야에서는 두 건이 나왔다. 세법개정 효과 미반영과 불합리한 추계모형 설정으로 대규모 추계오차가 났다는 지적이 하나다. 국회 통제를 우회한 세수결손 대응으로 미래 재정 운용 부담이 생겼다는 지적이 다른 하나다.

국세 외 수입 분야에서는 세 건이다. 미수납 채권에 허수채권과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 섞여 있었다. 정산정보 오류와 중앙관서 관리 소홀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의 정산과 반납이 늦었다. 기금수입은 주요 수입원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추계됐다.

감사 대상과 일정

감사는 국토교통부 등 9개 기관의 업무를 주로 살폈다. 실지감사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7일간 13명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