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에 현장에서 쌓은 경력도 앞으로 각종 자격요건의 실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 법제처는 이를 담은 법령안 8건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 4건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이 들어 있다.
정비 배경
법제처는 지난 1월 국민생각함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법령정비 아이디어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학위·자격증 취득 전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과제를 정했고, 입법절차는 법제처가 한꺼번에 맡았다.
무엇이 달라지나
1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응시 자격을 따진다. 종전에는 언어재활 분야 학위를 딴 뒤 언어재활기관에서 일정 기간 일한 경력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해당 학위를 따기 전에 재직한 경력도 인정된다.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인력의 실무경력을 셀 때 소음·진동 분야 자격을 얻기 전의 경력도 포함된다.
앞으로의 정비
법제처는 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정비과제를 앞으로도 발굴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