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7일 모듈러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열었다. 공공주택 발주 계획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은 자리다.
회의에서 오간 내용
회의는 8.13 방안에서 발표한 모듈러 지원책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려고 마련됐다. 방안에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목표 발주물량을 1.2만호에서 2만호로 늘리는 내용이 있다.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함께 담겼다.
학계는 의왕초평과 하남교산의 고층 모듈러주택 단지 실증사업 경과와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LH·GH, 건설기술연구원과 업계는 2030년까지의 공공주택 발주 추진 계획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장점과 비용 부담
모듈러 공법은 공장 제작과 현장 작업을 함께 진행해 공기를 20~30% 줄일 수 있다. 다만 지금은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약 30% 높아 경제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 지원 방향
공공주택을 모듈러로 지으면 일반공법보다 더 드는 공사비를 호당 3,500만원씩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모듈러 특별법을 만들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공공부문이 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듈러주택은 주요 구조부와 단위세대를 공장에서 만들어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