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을 30년 넘게 빌려 쓰는 이용자는 앞으로 기간을 갱신할 때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갱신 첫해 임대료에는 조정 상한률도 적용되지 않는다. 산림청은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갱신 때 달라지는 심의

대부와 사용허가를 합친 총기간이 30년을 넘으면 갱신 때 국유림위원회가 심의한다. 갱신 여부는 내·외부 전문가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산림청은 의사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상한 변경

기존에는 국유림 임대료를 매년 전년 대비 9%를 넘지 않게 조정해 부과했다. 개정 후에는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 이 상한률을 두지 않는다. 산림청은 변화된 토지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예외다.

개정 배경과 적용

이번 개정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국유림을 오래 독점적으로 쓰면서 낮은 대부·사용료를 내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의 특정 소수 독점을 막고 사용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정령은 공포·시행되며, 갱신 시점에 총기간이 30년을 넘는 국유림이 심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