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4개월 집중수사, 2,045건 적발·911명 검거

경찰이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집중 수사해 2,045건을 적발했다. 검거 인원은 911명이고 이 가운데 12명이 구속됐다. 확인된 피해액은 모두 75억 2,462만 원이다.

어떤 유형이 많았나

유형별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키는 고의사고가 1,559건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진로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사고가 600건(29.3%)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사고 내용 조작 336건(16.4%), 가·피해자 공모사고 319건(15.6%), 손목치기 209건(10.3%) 순이었다.

피의자 연령대는 유형에 따라 달랐다. 고의사고에서는 20대가 28.9%, 30대가 20.0%로 청년층 비중이 높았다. 허위사고에서는 30대 9.1%, 40대 9.5%로 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SNS로 공범 모집

공모는 지역 선·후배 등 지인 사이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다만 SNS로 비대면 공범을 모집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쉽게 돈 벌 사람’, ‘단기 고수익 알바’ 같은 게시글로 가담자를 끌어들였다.

대구청은 SNS로 가담자를 모아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60회에 걸쳐 약 3억 원을 가로챈 일당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북부청은 구리·남양주 일대에서 진로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29회 약 2억 4천만 원을 받아낸 3명을 검거했다.

앞으로의 단속과 피해자 보호

경찰은 이 사기를 연중 상시 단속하는 체제로 운영한다. 경찰서 교통수사팀은 일반 사고를 처리하며 사기 의심사건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광역 분석, SNS 공모 게시물 분석, 보험지급 사례분석을 맡는다.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에게는 행정처분 취소와 할증 보험료 환급 등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

경남 거제 일대에서는 법규위반 차량과 음주운전 의심 차량에 고의사고를 내 14회 1억 9,800만 원 상당을 편취·갈취한 22명이 검거됐고 3명이 구속됐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우회전하는 차에 뛰어드는 손목치기로 30회 약 2천만 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