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과 국방 연구개발(R&D) 성과 활용을 위한 협력 틀이 마련됐다. 방위사업청과 지식재산처는 10월 27일 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에는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과 해외 지식재산 정보 제공·공유가 들어 있다.
협약 배경
방산 수출 수주액은 2023년 135억 달러, 2024년 95억 달러, 2025년 154억 달러로 제시됐다. 수출과 기술이전, 해외 현지 협력 과정에서 기술유출과 특허·영업비밀 침해, 해외 특허분쟁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방기술거래장터에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 국방특허기술 약 4,000건이 등록돼 있다. 국방 R&D 기술은 민간 산업에도 쓸 수 있는 민군겸용기술로서 가치가 커지고 있다.
협력 분야와 일정
협력 분야는 분쟁·기술유출 예방과 대응, 지원사업 연계, 방산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상담이다. 여기에 해외 지식재산 정보 공유, 국방 R&D 지식재산 관리 강화, 전문인력·특허분석 지원이 더해진다. 두 기관은 분야별 실무협의로 세부과제를 구체화한다.
두 기관의 입장
방위사업청은 지식재산처의 전문성과 자체 국방 R&D·방산기업 지원체계를 긴밀히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기술유출과 특허분쟁이 수출 계약과 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