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입찰이나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창업·중견·여성·장애인 기업확인서 4종을 매번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가 이 확인서들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에 넣는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류 제출이 실제로 생략되는 시점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업은 그동안 입찰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마다 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냈다.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와 적격심사 가점 증빙, 연구·개발(R&D)과 정책자금 신청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았다. 공동이용이 적용되면 기관 담당자가 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서를 직접 확인한다. 기업에서 확인서를 받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현재 공동이용이 되는 행정정보는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181종이다. 여기에 이번 4종이 더해진다.
대상과 일정
공동이용 대상에 들어가는 서류는 창업기업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다. 행안부는 오는 12월까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현황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고시가 바뀌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이용 신청 절차를 거쳐 4종을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적용 시점은 기관별로
고시 개정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후 각 기관이 확인서가 필요한 업무별로 행안부에 공동이용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최종 적용된다. 기업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은 기관과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황규철 인공지능정부실장은 고시 개정 이후 관계 기관의 공동이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자주 내는 다른 서류도 발굴해 공동이용을 넓힐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