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등록금 인상에 따른 연계 지출 계획이 들어간다.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 범위로 정해지고 연임은 한 번만 가능하다. 교육부가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규칙 개정 내용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꾸려져 학교의 등록금을 책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위원회의 역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총학생회 간담회와 위원 면담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비안을 만들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등록금을 산정할 때 학교의 장에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위원들이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 분명히 파악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록은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규칙 개정안은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마다 바뀌지만 전문가 위원은 오래 맡을 수 있다.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규정이다.

현행 법령에는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에 대해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교내장학금 편성 기준

현행 규칙은 대학이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하거나 감액하고,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편성하게 한다. 개정안은 이 30%를 배정하는 대상을 네 갈래로 넓힌다.

대상은 경제적 사정 곤란자, 출산 또는 입양으로 세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의 모든 자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다. 여기에 학교의 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더해진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등으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정과 의견 제출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41일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내거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공포할 계획이며, 두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