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국가 인구정책의 기본 틀이 10월 27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계획은 청년 생애과정, 품격있는 노년,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열린사회 상생을 4대 정책분야로 삼았다. 세부과제는 기본과제 118개와 도전과제 7개로 이뤄졌다.
확정까지의 과정
이 계획은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소관으로 마련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위원회는 이에 앞서 10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비전선포식과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고, 계획의 주요 내용은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처음 공개됐다. 국민참여토론도 함께 열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계획을 짜는 과정에는 수립 작업반이 가동됐다. 작업반에는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간담회와 워킹그룹 회의는 100회 이상이다. 지역 순회 간담회와 국민참여단을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됐다.
경제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등 사회 각계와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내용을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폭넓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비전과 목표, 3대 전략
계획의 비전은 '세대와 경계를 넘어,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다. 목표는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두 가지로 잡았다. 이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은 완화, 적응, 도약 세 가지다.
완화·적응·도약 세 전략은 인구위기에 대응하는 축으로 제시됐다. 정책분야는 청년 생애과정 지원, 품격있는 노년 보장, 기술혁신 기반 역량사회 실현,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 네 가지다. 정부는 이 네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누구에게 닿나
청년은 첫째 분야인 생애과정 지원의 대상이다. 노년층은 둘째 분야인 품격있는 노년 보장과 맞닿는다. 셋째는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역량사회 실현이고, 넷째는 열린사회 상생시스템 구축이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구문제가 특정 세대나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과 미래에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는 설명이다. 계획의 비전에도 세대의 경계를 넘는다는 표현이 담겼다.
앞으로의 일정
확정된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시행계획을 세운다. 위원회는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범정부 차원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인구변화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미래지향적 인구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