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28일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신고가 아니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숙박요금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금액대로 받아야 한다. 온라인 예약과 홍보 화면에도 농어촌민박 표시가 의무로 붙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개정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배경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은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옮겨 간다. 도농교류법 개정안은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공포 절차를 마쳤다. 농식품부는 규제를 풀어 민박을 활성화하면서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2026년 2월 발표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도 이번 개정에 담겼다.

운영하려는 사람에게

민박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더 이상 사전 거주나 주택 소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둔다.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객실 수 기준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도 제도로 담긴다. 법인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해야 한다. 이 사업에는 실거주 의무의 예외가 적용되는 대신 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 배치 의무를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투숙객에게는 조식뿐 아니라 점심과 저녁 식사도 내놓을 수 있다. 조식 외 식사를 제공하면 식품위생법령을 적용받는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그 사업장에 사는 상속인이 사업자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다.

관리·감독과 바가지요금 제재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성범죄자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민박을 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새로 생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예약 단계의 보호 장치가 늘어난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요금 신고와 예약 관련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꾼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팔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

그동안은 사전 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 때문에 귀농·귀촌인 등이 민박사업에 들어서기 어려웠다. 주택 규모도 일률적으로 제한돼 지역별 여건과 관광수요를 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업을 잇기 위해 새로 신고해야 했다. 식사는 조식까지가 기존 범위였고, 관리 방식은 신고제였다.

시행 일정과 후속 조치

개정법률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객실 수 상한처럼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된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