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공포, 내년 1월부터 단계 시행… 작업중지·과징금 달라진다

내년 4월부터 노동자는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단계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됐다.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안전한일터위원회와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에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정부위원,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이행점검,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하며 2027년 1월 28일 시행된다.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기본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4월 28일부터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험이 급박하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넓어져, 의식불명이나 생사 불분명 상황 등에서도 명령이 가능하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위험이 급박한 사업주는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과징금·포상금·관리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법 시행일부터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도는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이며,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 미만이면 30억 범위다. 걷힌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인다. 시행일은 2027년 4월 28일이다.

사망사고가 반복되면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요청 대상이 된 경우가 해당한다. 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28일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계상 의무가 도급인과 타업종까지 넓어지고, 하청은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해야 한다. 시행일은 건설업이 2027년 4월 28일, 건설 외 업종이 2027년 10월 28일이다.

이전과 달라진 점

장관의 작업중지는 그동안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도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는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등이었으나 폭염과 한파가 더해졌다. 안전인증 면제는 연구·개발 목적 제조·수입과 수출 목적 제조에 한했으나, 수출 목적 수입도 포함된다. 두 항목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하위법령 정비 일정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했다. 각 개정 내용의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 방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금액, 절차도 하위법령에서 정하며, 법 시행에 맞춰 신고센터를 개설한다.